FAQ(자주묻는질문)

공정안전보고서 작성교육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교육은 같은 건가요?

교육 상세내용이나 커리큘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관리감독자는 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가?

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?

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위반 시 과태료

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

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 1항) 제27조(안전보건교육의 면제)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(이하 “근로자 정기교육”이라 한다)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. 그러나 본인이 전년도 무사고 사업장인지 임의로 판단하시고 8시간만 이수하시면 안되십니다.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: https://portal.kosha.or.kr/business-apply-search/issuance/accident-rate/info 2. 사이트 정보공개 -> 산업재해율 확인 3. 재해율 확인서 발급(기업용) -> 산업 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4. 확인서 발급 클릭 -> 자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[질 의] 산재예방지원과-428(2021.09.07.) ◯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%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? * ex)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 8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? [회 시] ◯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. ◯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. * ex)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

관리감독자교육이란?

구분	내용
정기교육	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
채용 시 교육	새로 채용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	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수행하는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에 배치 하기 전 실시하는 교육
특별교육	법에서 정하는 유해·위험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

구분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	50만원	250만원	500만원
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	10만원	20만원